2026.08.15 (토)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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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10월6일 시정질문을 통해 급감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지적하며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광주시 2022년 4월 기준 유・초・중・고 학령인구는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1만9731명에서 19만206명으로 2만9525명이 줄어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란 의원은 “불과 5년 만에 광주시 3년 2개월 동안 출생아수를 모두 합한 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기준 광주시 고등학교 학교당 평균학생수를 감안하면 5년 동안 48개 고등학교가 사라진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매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인건비는 2년 전인 2020년 1조198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1조2167억4500만원이 편성돼 1968억5200만원이 늘어 2년 만에 1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의 경우 2020년 8636억7400만원에서 2021년 9252억6300만원으로 7.1%, 615억8900만원이 증가했고, 2022년 9815억800만원으로 6.1%, 562억4400만원이 증가했다.
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약제 교원과 계약제근로자・교육공무직은 2020년 1562억2000만원에서 2021년 2084억6300만원으로 33.4%, 522억4300만원이 증가했고, 2022년 2352억3800만원으로 12.8%, 267억7500만원이 증가했다.
임미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현상을 ▲지역적 특성과 ▲새로운 교육환경 대응 ▲도시환경정비 사업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광주시교육청은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통해 연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점차 줄이고, 적정 교원 수 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