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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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모두에게 있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기에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촛불광장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듯이 최근에 또 한 번 뿌듯하고 기분 좋은 희망의 소식을 받았다.
지난 6일 전남도청 왕인 실에서는 ‘전남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제1회 부실채권 소각식이 있었다. 전라남도가 각계 사회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아 빚으로 삶의 난관에 봉착한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줬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새 삶을 가져다줄 희망을 안겨다 준 것이다. 서민을 위한 경제시책을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하지만 필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도민들이 도덕적 해이와 같은 오해를 할 것 같아 바로 세우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단체와 제2금융권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나 영세한 상인, 고령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빚 고통을 덜어 준 것이다. 경제 불황은 가중되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전라남도가 위기에 처한 취약층을 미리 앞서 구제에 나선 것으로 본다.
사실 작금의 경제 실상을 말하자면, 점점 침체의 늪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전남의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장기적인 불황과 맞물려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로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 전남의 주력상품인 농수산물 수출 길도 세관검역 등의 이유로 순탄치 않다. 또한, 갈수록 대외 경제여건은 좋지 않아 나라 경제는 멍들고 국정마저도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니 우리 지역경제는 어렵고 농어업 등 1차 산업은 물론 조선 산업까지 도산위기에 처해 서민경제는 최악의 불황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IMF나 경제위기 속에서 봤듯, 가장 심하게 타격을 본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인 우리 서민들과 영세한 이웃들이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6가구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제1금융권은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서민들 주택 자금 대출도 현재는 닫은 상태이다. 그래서 서민들이 갈 곳은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사채시장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를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빚 독촉은 가족이 협박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되고 심지어 극단적인 판단으로 소중한 목숨까지 끊는 불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부실채권자들의 사정은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 가정형편 상 필요한 학자금 대출, 가까운 지인을 도와주려 섰던 보증, 고령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것도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간 경제적 활동 제한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들은 궁핍한 생활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고 경제적 활동에도 제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다. 반드시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한다.
그 시작으로 여성벤처 협회와 전남도자기협회, 상인연합회를 비롯해 13개 신협, 새마을금고가 참여하여 십시일반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전남도내 413명에게 50억원을 기부했다.
중앙부처도 못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예부터 인정 많고 인심 좋은 우리 전남에 딱 어울리는 ‘새 삶 찾아주기’ 운동이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하루빨리 빚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되도록 빚을 지지 않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되면 자신이 벌어 직접 갚는 게 순리이다.
하지만 빚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그냥 두고 지켜만 보기에는 함께 잘 살자는, 상생 공동체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선 안 될 일이다.
우리 민족은 두레, 품앗이 등 함께하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다. 대대로 이웃의 어려움도 늘 함께했다. 빚 탕감, 도덕적 해이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해 주길 바란다.
전남도의회도 서민들 경제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