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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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에 등장한 무신불립(無信不立)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면 무엇을 포기하겠느냐는 질문에 차례로 식량을 포기하고 군대를 포기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유례에서 비롯돼 예부터 오늘날까지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은 2000년 교통개발연구원의 제안으로 효천역을 출발하여 백운광장, 조선대학교, 광주역, 시청, 금호지구에서 다시 백운광장으로 돌아오는 순환형으로 계획되었다.
그 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지상고가 경전철 확대 순환선으로 결정하였다가 강운태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확대 순환선을 유지한 체 지상고가 방식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 최종 저심도 확대 순환선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윤장현 시장 취임 후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건설 재검토를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부추기며 2년여 가까운 세월을 보내 버렸다.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정에서 사업비 산출을 위해 고무 차륜으로 특정했던 차량시스템을 우리시에 적합한 차량으로 선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차량시스템 선정이 마무리돼야 후속 공정인 노면, 전기, 신호 등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5년 초 차량선정을 위해 기본설계 용역을 정지하였으나 정작 차량선정은 논의하지 못하고 총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국토부와 총사업비 승인을 위해 또다시 1년여 시간을 보냈다.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차량을 선정하여 시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을 하겠다던 광주시가 2016년 말 돌연 차량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해 선정하겠다며 의회에 조달청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광주시의회는 그간 광주시가 차량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적 합의를 통해 선정할 것을 기대하고 광주시의 결정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차량선정을 위한 논의는 없고 차량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 시스템에 대한 발주방식이 내부에서 결정되어 버리고 의회와 전혀 소통 없이 돌연 조달청을 통한 차량선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광주시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이유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투명한 가격 경쟁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며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임기 내 착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임기 내 착공이라는 시간에 쫓겨 향후 100년 더 나아가 200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광주시의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차량시스템 선정을 무책임하게 조달청에 의뢰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기다려준 의회의 믿음을 져버린 행정으로 시민과 의회를 들러리 세우고 밀실에서 결정한 차량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광주시는 이미 기본설계를 규격이 가장 작은 고무 차륜으로 95% 이상 진행하였으며 타 시스템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격 확장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본 설계에 반영된 규격에 맞춰 경쟁에 참여하려는 시스템이 있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스템 선정에 참여할 업체는 요원할 것이며 이에 따른 단독입찰이 예상돼 광주시의 기대와 달리 가격 경쟁을 통한 사업비 절감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어떠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광주시의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정당성 또한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줄곧 의회에 믿고 이해해달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믿음과 신뢰는 사실에 대해 이해가 전제되어야 생기는 것인데 광주시가 추진하는 일련의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명한 방식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시민시장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공자가 제자에게 식량과 군대, 믿음 중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믿음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과 신뢰는 국가나 개인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원칙이자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