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국가주도 이전·스마트 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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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공항 국가주도 이전·스마트 시티 조성

5·9 대선… 지역현안 이것만은 ‘꼭’

▲사진은 2015년 11월 실시된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한미 공군 연합훈련 모습.


▶ “‘스마트산업 시범지구’ 조성, 4차산업 대비”
▶ 친환경車·에너지밸리 광주 두각산업 육성지
▶ 관련 기술 집적화로 신성장 선제적 기반 구축

광주·전남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려면 정부차원의 4차 산업 기술 메카 육성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지역 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내 갈등 문제로 국한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대통령 선거 정국에 맞춰 중요 이슈로 부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조기 대선정국에 맞춰 최근 24개 대선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지역통합과 통일시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군 공항 국가주도 이전 및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831만㎡에 달하는 현 군 공항 부지를 1천530만㎡의 대체 용지로 이전하고 종전 부지는 주민 피해 보상차원에서의 공공재 공원 조성 및 친환경자동차, 에너지밸리 등 광주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산업의 육성지로 키워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스마트 소사이어티’로 첨단산업 관련 기술을 한데 모아 광주의 미래 먹거리 발굴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제안이다.
■ 미래형 도시 ‘스마트 시티’
1964년 건설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되면서 종전 부지 활용방안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광주시는 2022년까지 군 공항 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종전부지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현장 평가 당시 군 공항 종전 부지를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인 ‘경제도시’, 광역권 차원의 ‘중심상업도시’, 미래형 ‘주거단지’, 휴가 레저형 ‘수변도시’를 목표로 ‘서남권의 중심 솔마루 시티’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미래형 첨단 도시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구축안을 구상중이다.
군 시설 폐쇄로 확보된 지역 내 가용 토지자원을 스마트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지정 선도지구로 조성해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밸리 등 광주 핵심 신산업 메카로 키우겠다는 것이다.도시계획, 설계, 구축, 운영 등 전반에 IT를 적용해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에너지와 교통, 재난재해 등 도시 공공데이터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다.
광주시는 기존 ‘기부 대 양여방식’은 신도심 개발을 야기 할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의 상생 지원 차원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을 건의하고 국가가 스마트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지구 조성에 지원 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연속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주도 추진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 ‘민민갈등’ 우려에 회피만
안타깝게도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광주시와 이전 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남도 간 이견차가 커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출범 직후 전남도와 함께 발족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상생 의제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고자 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광주시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린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는 복안이었지만 전남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에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하자는데 동의했다. 양 시도의 이해 문제가 얽혀있는 탓에 대선 주자들도 사업 추진을 꺼려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본부장급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공약 중 군 공항 이전 사업 미포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업의 중요성 잘 알고 있다. 광주시당 차원에서는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해 공약 채택을 제안했지만 전남과 이견차가 크고 논쟁도 많아 공식 공약에는 빠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추진 시급성, 지역 내 찬성 여론 등은 인정되는 사업이지만 전남과의 이견차가 있는 만큼 대선 후보가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 광주시민은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자주 만들어야 한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차일피일 논의만 미루지 말고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