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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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침몰당시 모습 그대로인 세월호 선체를 보며 마치 대한민국이 함께 침몰됐다가 다시 떠오른 듯 남다른 감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희망의 새 시대를 외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으로 갔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슬픔과 연민을 함께 안고 가라앉았던 세월호는 목포항으로 인양됐다. 국민들의 힘이었고 촛불 광장의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가 이제 정권교체로 이어져야하고 곧바로 5월 조기대선 정국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하지만 정작 집권세력이 되면 호남홀대는 어느 정권에서나 똑같았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5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미래 광주와 전남의 성장 동력이 될 중요한 어젠다이다.
하지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들의 후보캠프에서 내놓은 대선공약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전남도와의 갈등 문제를 이유로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분위기다.
자타공인 호남의 적장자를 외치고 있는 대선후보들이 정작 호남 발전의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 어젠다는 정략적인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단순한 기피군사시설을 광주가 보내고 전남이 받는 시소게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광주·전남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군 공항 이전은 광주에는 신 성장 도시 솔마루 시티가 건설될 것이고 전남도도 이전부지에 막대한 기반시설과 더불어 지원 사업이 함께 이뤄진다.
즉 주고받는 결정론적 관점이 아닌 호남발전을 이룰 윈-윈 전략의 방법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이전 대상 부지를 선정한 뒤 부지매입 및 국방부의 요구대로 군 공항 건설을 완료하여 기부한 뒤 종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개발이익금으로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방부의 적정 판결을 받은 사업계획 내의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의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광주시의 재정적 부담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된다.
따라서 차기 정권은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용부담 범위 규정(양여재산 초과 사업비를 국방부가 부담할 경우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 △이전시설 추가요구 사전차단(국방부장관이 최초설계와 달리 국방상 사유 등으로 추가시설 요구할 경우 가능한 추가요구 사항과 비용부담을 국방부가 부담 △국가 지자체의 이전사업 기반시설 설치지원(이전지역의 대규모 SOC 사업인 도로,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 확대)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일정분의 조세 감면 혜택 명문화)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화를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부 대 양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조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고 기부와 양여 재산의 평가 기준이 명문화 되면서 갈등요소 차단도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시행방법에 대한 명시로 이전주변지역 주민 설득 및 지자체와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고 신속한 종전부지 개발로 자금 회수 기간이 단축되어 지자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국회에서도 원활한 군 공항 이전과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선주자 공약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논의가 차후로 미뤄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호남의 선택이 정권교체의 출발점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대선후보들이 군 공항 이전을 염원하는 민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충언하고 싶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