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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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건의문 채택
“정부 환수조치는 쌀값에 한숨짓는 농업 외면 처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장)는 지난 29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촉구하는 퍼포먼스(수건 펼치기)를 시작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방안 및 과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화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대해 상호 교류·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은 차후 지방분권에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각 시도 의장들이 지방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 의장은 앞으로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정략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지방분권을 위해 앞장서고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 의장은 “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천착시켜 나가겠다”라며 분권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협의회는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2차 임시회를 갖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우선 지급금 환수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 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건의안’을 제안한 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해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다”며 “정부의 이번 환수 조치는 쌀값 하락으로 한숨짓는 농업인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어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는 물론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판결 촉구 건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결의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지방의회 입법연구관 별정직 지정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예년 11월 11일에서 11월 1일로 10일 단축) 건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