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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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당 호남경선이 끝났다. 언론에선 결과를 두고 여러 관점에서 분석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학 전공자들은 경선 결과보다 제도의 변화에 착목한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여러 방법이 있다. 당원경선,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완전국민경선 등이 그것.
과거엔 전당대회에서 추대하기도 했다. 경쟁을 통한 공직후보자 선출이 이젠 당연시되는 제도로 정착됐다. 민주당 경선은 국민경선 형태를 띤다. 국민참여를 넓히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대의원들에게 투표공간을 따로 마련해 준 것을 보면 국민참여경선의 틀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하면서 공신력도 확보됐다.
국민의당은 완전국민경선제를 택했다. 선거인단이 특정되지 않는 방식이어서 많은 사람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기우였다. 자체 선거관리였음에도 중복투표 시도 등을 한번에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공신력을 확보한 셈이다.
최광웅의 ‘바보선거’에 따르면, 당원수 17만명이던 프랑스 사회당이 정권을 잡는데 완전국민경선제가 바탕이 됐다. 국민의당의 시도는 한국정치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완충하는 기제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해왔다. 2017년 국민의 요구가 어떻게 수용될 지도 관심사다. 수년전부터 선거철이 되면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제도 역시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나온다. 그동안 선출방법이 바뀐데는 정당의 뿌리와 전통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60년 전통의 민주당이나 이제 갓 한 돌 지난 국민의 당 역시 대선룰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을 뽑는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힐러리는 트럼프 보다 많은 표를 얻었지만 미국식 승자독식 간접선거 때문에 패하고 말았다.
미국 대통령선거 제도는 독특하다. 연방제 국가로 전통, 즉 각 주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당내 후보선출방법도 예비선거인 프라이머리(오픈ㆍ클로스드), 당원대회인 코커스 등 주(state)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이다.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아서다. 그럼에도 미국 유권자들은 복잡하게도,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연방 대통령을 선출해 오고 있다.
우리정치로 시선을 돌려보자. 우선 공직후보자 추천을 보면 한국정당의 후진성을 엿볼 수있다.
공직후보자 선출을 목전에 두고 경선룰을 정하는 정치행위야말로 후진정치라 하겠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특수한 경우다.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물론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고 있기는 하다. 대선을 위한 각종 룰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2014년 4ㆍ13 지방선거로 되돌아가 보자. 2014년 1월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창당됐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경쟁,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부여한 만큼 야권 분열로 정부 여당에 전패할 지 모른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그 해 3월 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이 전격 발표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중앙당 방침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점이었다. 그렇지만 전격합당에 따라 내부적으로 진행하던 예비후보 자격심사 등은 수포로 돌아갔다.
양당과 시당의 절차를 거친 뒤 합당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룰 조율작업은 그야말로 험로였다. 공천룰은 만들면 끝나지만, 출마자와 지지자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당선시키는 일은 정당의 의무이자 권리다.
각 정당에선 지금부터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 작업에 나서야 한다. 예측가능한 방법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출마 예정자와 지지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한 선진정치를 감상할 수 있다.
각 정당마다 연구소를 두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기존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정당경선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제도가 국회의원 경선에도 적용된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정치의 역사를 써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