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04:01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9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장애인 학대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반기나 분기별로 시·군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기본이다”며 “동시에 관련 전문가가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책임자가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청렴서약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도내 장애인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장애인 부모들이 얼마나 낙담하겠냐?”고 질타하며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 “백신 접종을 안 한 어르신들도 있고 돌파감염이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수칙이 느슨해지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중단한 곳이 있는데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추가접종에 따른 후속대책을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 날 강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용역을 9월에 확정했고 내년에 도비 6억 9천만원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바라고 있다”며 “서울시처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실시한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도 “양 의료원의 경영쇄신이 필요하고 감사실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양 의료원이 하루빨리 이미지를 쇄신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국을 끝으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