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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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비대위는 17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은 노인복지 종사자들을 심각하게 홀대한 것으로,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광주시가 최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2021~2023)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 해결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고 지원 금액도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에 제정된 광주시 조례(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따르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위는 “제2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는 3266명의 대상자에게 71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정책은 9065명에게 7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에는 대상자 2만4317명에게 44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이마저도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제외하면 2억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마련 토론회를 4회 개최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토론회는 시가 주관한 토론회가 아닌 비대위와 의회가 주관해 현장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수만명의 장기요양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처우와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을 지닌 어르신을 돌보는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희생과 봉사정신만을 강조하면서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한 광주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는 진정성 있게 현장과 직접 소통해 현실적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