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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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국회에 계류 중
국과수 벌컨포 감식 결과 15일께 확인·美 CIA 기밀문서도 17일 공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 바로잡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단체와 국민의당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광주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5·18 헬기사격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뻔한 과정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진 정부 5·18 진상규명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5월단체는 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활동이 발포명령자 규명 등 전반적인 5·18 진실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취지에 동의했다.
5월단체는 제주4·3사건처럼 정부가 5·18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일 또한 특별법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화답했다.
국민의당과 5월단체는 옛 전남도청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5월단체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을 5·18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송기석 의원을 중심으로 문화전당과 5 ·18이 결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의원 10여 명,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5월 3단체(유족회·구속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의갑 5·18진실규명지원단 자문관, 나간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인권평화협력관실 실무자 등 광주시 관계자도 동석했다.
국민의당은 국회 차원에서 5·18 진실규명을 하고자 지난달 특위를 출범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을, 최경환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박지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발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등을 포함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5·18 당시 벌컨포 사격이 있었는지를 규명해 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도 15일께 나올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6일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벌컨포 탄피 5~6점을 포함해 총 46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벌컨포용으로 추정되는 탄피는 1980년 5월24일께 김모(62)씨가 광주시 남구∼남평 구간 한두재에서 습득한 3점과 5월 말께 이모(61)씨가 남구 봉선동 봉주초등학교 인근 논에서 주워 보관해온 3점 등이다.
국과수는 탄피의 제원과 생산년도, 총탄 종류, 5·18 당시 계엄군이 발포한 총탄과의 연관성(사용 시기)을 분석해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벌컨포 탄피에는 생산년도 등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탄피를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5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념재단이 오는 17일 이전까지 분석을 마치고 공개할 예정인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는 5·18 역사 왜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CIA는 올해 초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독서실에 1200만 쪽 가량의 기밀해제 문서를 공개했다.
이 중 일급 비밀 문서는 ‘북한이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 등 5·18 전후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못 박고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될 기밀문서도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재단은 이들 문건을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5)씨와의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헬기 사격과 집단발포 명령자 규명 등 5·18 진실 규명, 5·18 시민군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별관 복원과 5·18 기념관 조성 등을 대권주자와 새 정부에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 차원의 5·18 진상 규명 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
5·18 관련 미국 정부 문서를 광주시에 기증한 미국의 저널리스트 팀 셔록은 오는 4월1일부터 광주를 방문, 체로키 파일 분석 등 5·18 진실 규명 작업에 참여한다.
전두환 신군부의 무력 사용을 사실상 승인하거나 방조한 미국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진실 규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5월단체 관계자는 “진상 규명과 5·18 역사 왜곡 세력의 엄벌, 차기 대통령의 5·18기념식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