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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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쥐던 권력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다 최영호 광주시 남구청장 주민자치는 생활 속 민주주의이다.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해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주민 참여를 들 수 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 남구는 이 같은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결정 행정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제도적 준비를 갖추고 이 시스템을 운영한 지 1년여 세월이 흘렀다. 지난 1년의 성과를 꼽는다면 우리 구 주민들이 주민참여 단계에서 더 진일보해 구정이랄지 동네의 문제 등 주요 아젠다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민선 5기 구청장에 당선되면서부터 민선 6기까지 줄기차게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던 권력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주민들이 그러한 권리 행사를 마음껏 누리게 되면 한층 더 성숙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월산4동은 남구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다. 특히 언덕이 있고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는 수박등 마을은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업 추진의 주체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전처럼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이곳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꾸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거쳐 거기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청에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수박등 마을 디자인센터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지어지고 있다. 수박등 마을 디자인센터가 들어서는 장소는 마을 내 공·폐가 부지인데, 이 장소에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공·폐가 소유자를 설득하는 등 주민 스스로가 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됐다.
또 수박등 마을 디자인센터 내에 주민들의 교류 공간과 공동 작업장, 마을 디자인 창작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들이 착안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월산4동 수박등 마을에서 완성도 높은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주민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 우리 구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 복지 및 교육 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동반자로 참여하고 있다.
봉선1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선정 과정이나 남구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사업 역시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들이다. 남구에서 최초로 선보인 주민결정 행정시스템은 더욱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의 완성본이라 할 수 있는 남구 엠보팅(모바일 투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IT기기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및 주민결정을 확대한 주민결정 행정시스템은 주민과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참여자치를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남구 엠보팅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주민 의견만 물어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뜻과 의견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이 결정토록 함으로써 21세기형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