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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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예산은 줄었다. 2010년 이후 SOC에 대한 국내 투자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지속적인 감세 추세였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의 영향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건설산업 분야에도 엄청난 파급을 미쳐왔다. SOC 투자의 감소는 곧 건설업계의 매출감소와 직결된다. 왜냐하면 SOC 예산은 공공공사와 연결되어 있고 국내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은 공공공사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공공공사의 발주물량 감소는 직접적인 경쟁관계 구도에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SOC 투자 사업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기반이나 국토보전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면 지금은 생활인프라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생활인프라를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인프라 개선 및 안전 확보, 지역 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SOC 사업의 투자 대안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라고 말한다.
사실 SOC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다. 특정 산업분야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그런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잘못 했다간 훗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감행해 경기부양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사회간접자본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투자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골자는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은 급작스런 노후화가 예상되며, 많은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문제 등을 안고 있는 만큼 한국적 인프라 특성 및 여건변화에 발맞춰 이를 위한 안정적 투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의 행보는 뭔가 잘못된 느낌이다. SOC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작년 하반기 정부가 2017년도 예산을 경기부양 목적으로 늘려 잡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경기회복의 주축인 SOC에 대한 투자 예산은 결과적으론 축소돼 있어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울산과 부산 등 남부지방을 휩쓸고 갔던 태풍 차바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규모의 강진이나 태풍이 발생할지,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의 피해로 다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국민들은 좌불안석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안전한 보금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또 한 번의 계기가 돼버린 셈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투자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국내 경기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바로 세우자는 호소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SOC가 곧 복지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적정 예산을 마련하고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지금이다.
특히,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사후보수가 아닌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별로 생활밀착형 SOC 시설의 현황파악 및 노후화 에 따른 안전점검 등 시설 수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SOC 예산은 적기에 투입해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될 것이고, 부실한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OC 투자 확대 및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선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아낌없는 지원이 마련된다면 오랜 침체기에 빠져있는 국내경기는 조만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