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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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에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무안군 농민회와 이장단협의회 등 농민단체는 8일 오전 무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이는 꼴”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쌀 값이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하면서 농가소득이 20% 감소했다”면서 “우선지급금 환수는 노골적인 농민수탈의 대농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80㎏ 당 12만9807원으로 확정하고,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할 방침을 밝히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쌀값이 대폭락했음에도 농식품부는 지원대책은 커녕 농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려 한다”면서 “정부의 환수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쌀 값 폭락의 원인은 재고미 관리 실패와 무분별한 수입 때문”이라며 쌀 수입 중단과 대북지원 재개 등을 촉구했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