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시민 알권리 “2016년 8월로 멈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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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시민 알권리 “2016년 8월로 멈춰있어”




지난 10월 기사를 통해 “광주 서구청이 2018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어요”라는 내용을 보았다. 시민들과 SNS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진 성과인가 보다 싶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좋은 일이다. 축하할이다 생각했다. 서구청 페이스북을 둘러보고 생각난 김에 서구청 누리집을 찾아봤다. 누리집은 기관의 얼굴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누리집은 시민의 알권리, 정보의 투명성, 행정의 책임성 확보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서구청 누리집이 여러 면에서 실망을 주었다. 우선 시민의 알권리 측면이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광주의 다른 자치구에 누리집을 조금만 살펴보면 당해년도 계획과 매월 월간계획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린다. 더욱이 당해년도 계획과 매월 올리는 월간계획은 사전정보공표 대상이다. 기본중 기본이다. 하지만 서구청의 누리집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상단의 전체메뉴를 살피고 사이트맵을 통해 겨우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렵게 해서 찾아본 당해년도 연간계획 자료는 2016년 주요업무계획만, 월간계획은 2016년 8월까지 자료만 올라와 있고 이후 자료는 올라와 있지 않았다. 상당히 황당한 경우다.

또 누리집 메뉴를 살피다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누리집 자료 구성을 알리는 상위메뉴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구정업무계획소개 창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사이트맵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보통의 누리집은 방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메인 메뉴를 통해 하위메뉴를 쉽게 찾게 만들어 놓는다. 왜 구정업무계획 소개창만 주요 메뉴 창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 났을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라도 있나 보다.

광주광역시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행정정보들을 공개하고 행정정보 공표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라고 나와 있다. 또한 행정정보 공표목록과 공표방법에 대해서 규칙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표 목록에 있는 다른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열심히 누리집을 탐색해 보았지만 자료는 대다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바뀌었다. 전임 구청장에서 현 서대석 구청장으로 사진이 바뀌었다. 구청장 사진은 그렇게 신속하게 바꾸면서 시민의 알권리는 뒷전이다. 민선 7기가 들어선지 5개월이 지났다. 일련의 모습은 서구행정 수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