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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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 공직자 가운데 재산을 허위 신고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건수는 광주시 2건, 전남도 6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3억 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가 1건, 징계를 받은 경우가 1건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4건, 3억원 이상 허위 신고를 해 과태료를 받은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났다.
|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편 전국적으로 2017년 649건으로 5년 전인 2013년 대비 51.3% 증가했다.
재산허위신고 적발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5년간 368건, 국방부 255건, 교육부 1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