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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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김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윤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안‘을 21일 제222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에는 ▲지방분권형 개헌 ▲사무의 합리적 배분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했으며, 식량주권 실현 개헌 촉구안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식량주권 기본권은 농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 명시 ▲양성 평등한 농촌사회 구현 및 여성 농민의 권리와 가치 인정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개헌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숙희 의원은 “지방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고 말했고
윤석현 의원은 “현행 헌법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면서 농업문제를 국가와 국민의 문제로 여기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영선 kys173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