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에 5·18 등 ‘민주항쟁’ 포함 공감대”

민주당, 첫 개헌 의총… 국민 기본권 등 논의

입력 : 2017. 12.12(화) 18:28
홍정기

▲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첫 헌법개정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정신 헌법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반대하는 걸로 안다”고 밝혀 추가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문제는 법률에 위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는 ▲안전권 신설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신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시의 자유를 분리하는 정보청구권 신설 ▲사회보장권 신설 ▲환경권 확대 ▲보건권·주거권 강화 ▲문화생활 누릴 권리 신설 ▲소비자 권리 강화 ▲이중배상 금지 삭제 문제에 대해 뜻을 모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의총을 열어 논의를 한 후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14일은 경제재정, 지방분권을 19일 정당선거제도, 사법관련 21일은 정부형태와 관련한 의견을 논의한다.

홍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