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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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R&D 확대… 과감한 규제 개선 적극 추진
1조 달러 넘어 무역 2조 달러 시대 꿈 이뤄나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양적인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반도체, 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스마트공장의 확대는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무역이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돕도록 요청한다”며 “정부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통화 양적완화의 축소, 유가인상, 원화 강세 등 내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무역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를 이겨내려면 특정지역에 편중된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무역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며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는 신남방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성공도 결국 무역인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함께 세계를 향해 힘껏 달려 나갑시다. 저와 정부가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