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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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보복 사회적 범죄… 무관용 엄단 조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광주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광주를 첫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간담회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의 불공정 조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산업마다 불공정 민원이 있다”며 “부품업체의 신고 사건 외에도 별도의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민원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완성차는 물론 부품업체도 소유구조가 다 바뀔정도로 위기였으나 경쟁력을 회복했다”며 “최근 또 한 번 위기로 판단되지만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극복하도록 정부 정책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민원 발생에 따른 갑의 보복은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는 문재인정부 광주형일자리의 본 무대이기때문에 자동차산업은 공정위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부품업체 대표들이 간담회가 끝나기도 전에 기아자동차에 말이 흘러들어간다는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갑의 보복은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사회 근간을 무너트리는 범죄다”며 “보복이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본부에 전담 TF팀을 구성했다”며 “신고된 사건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로 기술 탈취 예방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고사건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처리 속도는 떨어지고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정위 지방사무소 인력을 확충해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지방사무소 개편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10개사 대표에게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대책과 하도급법령 개선작업,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형준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