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5:41
|
전남도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자치의 주체로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실정”이라며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헌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무한 경쟁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장봉선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