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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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체제 개선·지역별 교육격차 해소·교원 확보 관건
교육부가 내년부터 3년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60곳을 지정해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향한 첫발을 뗐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고교학점제가 학교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실시와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무리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도 지금처럼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대다수 학생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
현행 대입 체제의 손질도 불가피하다. 현재 고교생들은 문이과로 나눠져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후 획일적인 평가 기준과 줄 세우기를 통해 대학에 들어간다. 이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고교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다.
학교 규모나 지역별 편차로 인한 교육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도 고교학점제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대도시의 작은학교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 특성상 교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과목들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의 수급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자체로는 학습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재이수·졸업제도 등 방안들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핀란드·싱가포르 등 고교학점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졸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