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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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특활비 의혹 국정조사 요구할 것… 사회적참사법엔 반대”
국민 “세월호 2특조위 출범… 1기 활동 반영된 사회적 참사법 돼야”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현안·민생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기한내 마무리 해줄 것▲지진 관련 법안 등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적극 처리 등을 여야에 주문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사회적 참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공처)법 등 현안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견을 드러냈다. 단 포항 지진 지원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우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와 가습기 관련해 사회적 참사법이 제안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우리 사회 재난 안전에 관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힘 모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모으자”고 제안했다.
또 “20대 들어와 법안이 9880개 제출됐다. 그중 2166개가 통과되서 처리율 21%다. 19대만 해도 41%가 됐는데 반 밖에 되지 않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현장서비스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등 민생 살리기에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당시와 다르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본다”며 “이걸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가질수 있다는 점, 정치사회적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세월호 특조위원 구성 수정과 관련해서는 “조삼모사 형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최근 오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예산안도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생각으로 답보상태로 가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적극적인 예산투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특별 활동비를 검찰에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정원에 적용한 해당 논리를) 법무부와 검찰청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법사위 간사간 협의로 청문회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특조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가습기 살균제법도 만들어졌고 부실하기도 1기 특조위 활동이 반영된 사회적 참사법이 돼야 한다. 검찰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세심한 수정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여건과 미래를 야당은 어떻게든 이걸 축소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번 예산 심의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대폭 삭감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민주당의 법안 심사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함께 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