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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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창업가 특례보증의 사고회수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경님(더불어민주당· 서구4) 의원은 8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창업가 대상 특례보증 사고 이후 회수율이 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창업 특혜보증은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 정책이다.
지난해 보증액은 200억원, 보증건수는 908건에 달했으며, 재단측이 사고가 난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신 납부하는 대위변제액은 33건에 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대위변제액에서 대위변제 회수액을 뺀 순 대위변제율은 2.79%로 대위변제 회수 액만 놓고 보면 3000만원에 이른다. 사고액 6억원의 5%에 불과하다.
재단이 보증한 공급액 대비 사고 발생액과 발생율은 ▲2015년 200억7100만원, 3.10% ▲2016년 259억5800만원, 3.56% ▲올해 9월말 현재 252억4500만원, 3.96%로 사고 증가액수만 연간 50억원 이상씩 증가세다.
주 의원은 “재단 보증을 이용하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서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