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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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온상 광역의회, 일하지 않은 기초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광역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기초의회의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정치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방치한다면 지역주의에 기댄 독점적 정치권력의 폐해와 문제점을 다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달빛(달구벌 대구+빛고을 광주) 행동’을 통해 양 도시의 정치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당 지방선거 TF팀 조사에 따르면 시의원의 18%가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65명의 기초의원들이 한 구정질문은 지난 3년 간 112건으로, 의원 1인당 1.7건에 그치고, 전체 기초의원의 21%는 단 한차례도 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견제세력이 없는 독점적 구조가 낳은 폐해”라고 지적했다.
광주·대구시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운동을 통해 영·호남 대표 두 도시의 지방자치 발전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때”라며 “광역의회에 정당지지율에 근거한 완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채 광주시당 대변인은 “제도개혁을 위한 정보공유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광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