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SOC 홀대론’ 진화 고민 중

‘협치 대상’ 국민의당, 지방선거 대비 민심 적극 흔들어

입력 : 2017. 11.06(월) 18:34
홍정기

▲전남도의원들이 지난 1일 전남도회의회 회의실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이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홀대론’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호남 SOC 홀대론에 대해 ‘숫자놀음’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당과 협치 등을 고려할 때 마냥 무시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체 SOC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호남만 늘려준다면 타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민심을 놓고 경쟁 중인 국민의당은 ‘호남 SOC 홀대론’을 적극적으로 할용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일 광주시와 예산 정책협의회에서도 호남 SOC 홀대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안철수 대표는 “광주 SOC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 명예와 위로로 광주시민의 꿈을 대신할 수는 없다. 광주는 진짜 다른 미래를 가질 권한이 있다”며 “의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착공 지연 등으로 올해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된 예산을 포함할 경우 호남고속철 2단계, 광주순환도로, 흑산도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수차례 “호남만 지자체 요구 대비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 모두 축소됐다”며 “이를 두고 지역 홀대, 지역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 시켜서 어떻게든 민주당 지지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설명에도 호남 지역 SOC 예산 축소에 대해 호남 지역의 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배려가 되지 않은 일률적 정책이라는 지역 민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지역 1당인 국민의당은 이번 정부도 보수정권에 이어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고 민심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 예산만 늘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필요 불급한 SOC 예산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 출석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언급했던 연말 보다 한달 가량 빨라진 셈이다. 노선은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유력하다. 기획재정부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던 노선이다.

홍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