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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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복지시설들의 부실 운영과 종사자 배치기준 미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박춘수(남구3,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례 지도·감독에도 불구, 매번 절반이 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회계·후원금·인권 관련 문제점이 적발되고 있어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298개소 중 지적사항이 발견된 시설은 171개소에 이른다.
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시설은 20개소 중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은 143개소 중 58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120개소 중 90개소,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은 15개소 중 7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회계·후원금 관리 120건, 시설 운영 부적정 231건, 인권 분야 4건이다.
박 의원은 “회계 부정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이후에도 똑같이 회계분야에 적발된다는 것은 광주시의 처벌이 시설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도·감독 때 보다 강력한 처벌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미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지킨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분야별로는 사무원의 경우 30인 이상 시설당 1명씩이 필요함에도, 미배치된 시설이 6곳에 달했고, 중증·지적·지체·영유아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물리치료사가 한명도 없는 시설도 3곳, 청각·언어·영유아 장애인을 위해 시설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는 언어치료사도 전무한 곳이 6곳이나 됐다.
조리원도 최소 2명씩 배치돼야 함에도 단 한명도 없는 시설이 있고, 입소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시설도 있었다.
박 의원은 “23개 시설 모두 광주시가 지도·감독을 나가는 곳임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권고와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