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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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도철 2호선 등 시정 작심 비판-시민주도개헌협의체 제안
1일 광주시의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5·18 진실 규명, 아동수당 국비 지원 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은 시정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시민주도개헌협의체를 통한 ‘광주형 개헌안’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조오섭 의원, 국민의당은 김민종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60분 간 시정 전반에 대한 주문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11년 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진 데 이어 9개월 만에 두 번째 연설을 경청했다.
민주당 조 원내대표는 촛불 혁명 완성과 적폐 청산, 민주주의 복원,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한 뒤 “새 정부의 광주공약이 100%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특히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벽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시급한 아동양육수당 복지예산의 전액 국비화를 비롯, 시민총회를 통한 광주시 시민참여 예산 결정, 4차 산업혁명과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통 큰 협력, 문화전당 정상화, 고교 무상급식 전 학년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자치구 경계조정 해결 등을 주문했다.
특히 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이 각각 200억원과 100억여원에 이른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로서는 이중고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전시 불허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고, 윤장현 시장 취임 후 지속돼온 ‘인사 잡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임기말 치적쌓기용 선심성 사업을 남발해선 안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시정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윤 시장이 협치의 시정철학을 강조해 왔음에도, 언제부턴가 소통 부재, 일방통행식 시정, 코드인사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나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자리 메꾸기와 221개에 이르는 민간위탁사무, 산하기관장 일괄 사표 수리 등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실패한 정권 뒤에는 항상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면서 “광주시정이 개인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일부 시장과 친분있는 인사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서도 “주민과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며 일방적 추진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밖에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신세계 복합시설, 민간공원 개발 등 찬반이 확연히 갈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지지부진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기차회사 투자 유치 등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사업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용두사미 행정’이 되지 않고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촌지 근절과 교육 혁신, 무상급식 확대 등을 긍정적 성과로 평가한 반면 고교 무상급식 전 학년 확대와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냉정한 반성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정치혁신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형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시민주도개헌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12월15일까지 45일 간 진행될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정리추경과 2018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25건의 조례안 심의와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보고한 5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