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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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기 지원·일자리 창출 기여 촉구
광주지방국세청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저조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5531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관내 기업과 개인에게 1조1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며 “지역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재원 확보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도 “규모가 있는 광주와 전남지역 건설사들 대부분이 세무조사로 망했거나 지금도 회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호남에서 세무조사로 회사가 망했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1200여 건 중 900건 정도가 조사기간이 연장됐다”며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시작했거나 뭔가 성과가 없자 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조사기간을 연장한 건수는 43건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의도나 목적이 오해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한 대출금액이 전국 대비 8.8%에 불과하다”며 “낙후된 지역임에도 오히려 지원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7년만에 최고치인 3.0%를 넘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광주와 전남은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조선업과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점진적 축소 방침과 맞물려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며 “한국은행이 에너지밸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창조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서 간부직원의 여직원 성추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지원금은 과도하게 부족하다”며 “지역경제단체장 등과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