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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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저출산·고령委-저출산대책특별委 구성키로… 선도모델 등 발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되는 등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담팀이 조기 구축되며 이미 구축된 전담팀에는 내실화가 기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역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등 중앙-지방간 대응체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통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자체에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도 구축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조속히 설치하고 이미 설치를 완료한 전담팀에는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컨설팅) 등 내실 운영을 기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도 발굴한다.
행안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고 특교세 등 재정지원, 포상 등을 통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와 공동 추진중인 ‘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공공시설을 활용해 지역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화해 추가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해 지자체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