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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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자율협약 돌입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질의 예상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가계부채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16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각각 예정돼 있다.
●금융위 국감, ‘케이뱅크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우선 금융위 국감에서는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은행 산업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업의 경쟁을 촉발시키고자 2015년 11월 금융위 예비인가 이후 올해 4월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주요 주주의 은행법상 동일인 논란 등 크게 두 가지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재무건전성이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인 2015년 6월 말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4%로 국내은행 평균치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있는 만큼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과거 3년간’ 평균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넘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 비율은 14.98%로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를 넘어섰고, 예비인가를 받게 됐다.
여기에 최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드러낼 또 다른 근거로 ‘주주간 계약서’를 제시했다.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드러나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금융위 국감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잇단 ‘채용비리 의혹’ 여야 의원 질타 예고
17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금감원이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고 필기전형 인원을 늘려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불법 채용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 등 간부 3명에게 채용비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이들 3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4년 전직 국회의원 아들인 변호사 특혜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또 다시 채용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금감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발생한 일인 데다 국감까지 앞두고 있어 부담감은 더욱 컸다.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수석부원장과 부원장이 국감장에 배석할 경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서 수석부원장과 이 부원장보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조직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황이 정리되고 있어 오히려 국감에서 크게 거론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조직 쇄신과 재발 방지에 대한 질의는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은 ‘가계부채’, 산은 ‘금호타이어’ 질의 전망
23일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지난 8월 말 기준 140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6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8·2 부동산 규제’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5개 은행의 9월 말 주택담보대출잔액은 371조1763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1750억원 증가했다. 개인신용대출잔액도 94조4773억원으로 전월대비 5585억원 늘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채 구조도 악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성장률 달성 가능성과 지난 13일 극적 성사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산업은행은 최근 채권단 자율협약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24일 수출입은행은 한국항공우주(KAI) 주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 점검과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감인 데다 케이뱅크와 채용비리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아 금융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칼바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