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1:22
|
단식은 15일만에 중단… 학비연대, 근속수당 도입 등 요구
교육부 “통상임금 산정 시간 줄여야” vs 학비 “꼼수안일 뿐”
파국으로 치닫던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갈등이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위로방문으로 노조가 단식농성을 15일만에 중단하는 등 극한 대립 국면에서 일단 벗어남으로써 양측이 대화 재개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을뿐 양측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어 총파업을 예고한 25일전까지 타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 이어져온 단식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저녁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진 것이 아닌 만큼 실제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쉽게 타협점을 찾을지는 장담키 어렵다. 정식교섭 시작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아무것도 나온것은 없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저 교섭파행을 사과하고 교섭을 성실히 하겠다는 것밖에 없었다”며 “학교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 변화가 없을때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지난 8월18일부터 지난 9월26일까지 4차례 집단교섭을 가졌다. 진전없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학비연대 측은 지난달 27일 새벽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장기근무가산금의 근속수당 전환 ▲연간 상승폭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 243시간에서 다른 공공부문과 같이 209시간으로 줄여야 근속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는 이에 “기존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며 “집단교섭의제로 합의된 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2017년 임금교섭에서 내년 임금부터 논의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