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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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시켜 운임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연안여객 운송이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되면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여객선의 안전과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최고 왕복 10만원이 넘는 여행객 운임이 대폭 낮아지면 섬을 찾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섬 관광이 활성화되고 연안과 섬에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유인도 471개 중 277개(59%)가 전남에 있어 법률이 개정된다면 희소식이 될만 하다.
무인도를 합한 전남의 섬은 2165개로 전국 3355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 인기가 있는 가거도와 만재도를 배로 들어가려면 외지인의 뱃삯은 편도 각각 5만98000원, 5만48000원이다.
물론, 현지 섬 주민은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돼 7000원으로 배를 탈 수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개정된다면 외지인 여객선 운임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돈이다.
전남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은 총 56항로, 96척이다. 전국 108개 항로의 절반(52%)이 넘는다.
지난해 섬주민 운임을 낮추기 위해 들어간 돈은 국비 127억3000만원, 도비와 시군비 127억 3000만원 등 260억원에 육박한다.
가거도 주민은 5만9800원의 운임 중 7000원만 내고 나머지 5만2800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사에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지인들까지 운임을 낮춘다면 섬관광 등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에 현실성은 의문이다.
박 의원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300개의 섬이 있으며 방문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1500만 명 이상이 섬을 찾고 있지만 비싼 운임이 섬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는데, 1500만명 이상이라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현행 보조항로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적자항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국 재정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사실상 공영제 수준의 법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두고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조대호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