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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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 내년 선거 의식한 정치 공방전보다는 힘 모을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홀대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의 증액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결과에 달려있다.
이에따라 양당간의 소모적 정치적 공세 보다는 지역민의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안 반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남도가 3000억원 요구를 했으나 154억원(5%) 만 반영돼 논란을 빚고 있는 호남고속철 2단계 예산의 증액 여부는 올 하반기 결론날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달렸다.
현재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의 핵심은 전남도와 국토교통부는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거쳐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기재부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 ‘찔끔’ 반영되고 지난해 800억원의 예산중 300억원만 집행되고 500억원이 불용된 이유도 노선이결정되지 않아서다. .
그동안 전남도와 국토부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77.6㎞ 구간 중 기존 철로 33.7㎞를 고속화하고 나머지 43.9㎞에 신선을 깔자는 반면, 기재부는 예산 과다를 이유로 광주∼목포 66.8㎞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를 신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 노선, 사업비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올 하반기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간다. 올 하반기 안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홀대론과 해명, 반박 등의 주장을 보면 정치권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증액의 논리가 갖춰지면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일사천리로 예산 반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더라도 낙후된 호남의 사정은 고려돼야 한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부는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긍정적 기류로 해석된다.
결국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 공항 경유안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 등 2006년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한 이 사업이 운명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의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과 관련된 적정성 검토결과가 변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예산 증액의 근거가 생기고 모든 논란은 해결될 것이다”면서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무안공항 경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