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3:39
|
대북제재 결의 수정안 오늘 표결… 초안보다 강도 낮아진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꾸준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우간다, 탄자니아, 시리아 등 북한과 군사 협력 정황이 포착됐던 8개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하루 전 공개한 ‘2017년 중간 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패널이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이전인 지난 8월 8일이다.
보고서는 북한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변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올해 최소 한 차례 경수로와 연결된 배수구를 통해 온수가 배출돼 원자로의 냉각수 체계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경우, 위성사진을 통해 지휘 본부 일대에서의 건설 및 유지 활동과 함께 갱도에서의 굴착과 물을 빼내는 작업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1호와 2호에 고체 연료가 사용됐다며, 고체연료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공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신경작용제인 VX를 이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북한의 VX 사용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8개국과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탄자니아의 경우, 지대공 미사일인 ‘페초라’와 방어 레이더인 ‘P-12’의 수리 및 개선 작업을 북한 측에 의뢰했다. 작업은 북한 해금강 무역 회사가 맡았으며, 관련 비용은 1049만 유로(약 119억원)였다.
시리아 경우는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관계자들이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물론, 불법 물품이 시리아로 운송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 표결에 부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AFP 통신은 미국 대표부가 대북제재 결의 수정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수정된 결의안은 11일 오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수정된 결의안은 초안에 비해 제재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 그러나 원유 및 정제유 등 석유제품들에 대한 금수를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서는 원유,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전면 금수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전면 금수인지, 아니면 일부 제한조치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는 초안 그대로 들어갔다.
통신은 유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수정안에서는 김정은 자산 동결 조치가 삭제됐고,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제재가 초안보다 완화됐으며, 북한 선박의 조사시 군사력 사용 허용 부분도 완화된 것으로 전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