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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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청원글 잇따라… 청와대 20만명 참여
전문가 ‘경미한 형벌 vs 폐지 절대 안돼’ 의견 분분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이 C(14)양을 1시간30분간 폭행했다. C양은 머리와 입 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다. C양은 지난 6월29일에도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A양과 B양이 포함된 여중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폭력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거나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이다. 청소년에 대해 선도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갈수록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물론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에서 중범죄에 대해 엄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만 14세부터는 청소년을 ‘범죄자’로 다룰 수 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검찰이 주범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신 만 10~14세는 경찰이 소년부에 바로송치하는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 범죄자로 다루지 않는 대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오후 11시까지 청원인이 20만명에 가깝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에 올려진 ‘소년법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물도 3600명 넘게 지지했다.
온라인에서도 청소년 간 폭력에 대해 선처보다는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rmak****)은 “최소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은 중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성인과 똑같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범죄들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법의 무서움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아동범죄 사건을 많이 다룬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아이들에 대한 엄벌 주장은 어른들의 책임을 전도하는 것”이라며 “형을 강화하면 ‘일반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이건 어른들한테도 효과가 불확실하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법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런 범죄가 생겨나는 원인을 고쳐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했던 아이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교정·교육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법 폐지는 영원히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교육을 해야되는 대상이다. 소년법은 교육중심의 처분을 집행하도록 만든 법”이라며 “소년원은 학교지만 교도소는 감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폭행 문제는 아무런 죄의식이나 뉘우침 없는 도덕적 불감증이 가져온 현상”이라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제도의 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