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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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간 원활한 교통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90% 집중되는 등 지역적 편차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여수시을)이 21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 결산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국가지원지방도, 혼잡도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에 총 3746억원을 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예산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3.0%인 2359억원이 집행됐고 다음으로 영남권에 28.9%인 1082억원이 집행된 반면 충청권에 5.4%인 201억원, 호남권에는 2.1%인 79억원만이 집행됐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45.3%(1,696억원)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를 받았고, 부산이 25.3%(947억원)로 2위, 서울이 15.3%(575억원)를 차지해 세 지역에 총 예산의 85.9%가 편중됐다.
반면 광주의 경우 0.7%(27억원), 전남 0.7%(25억원), 전북 0.7%(27억원)만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계속돼 왔다.
2013년의 경우 영남권 51.9%(3368억원), 수도권 38.5%(2497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1.2%(75억원)에 그쳤고2014년에도 수도권 49.7%(3,711억원), 영남권 42.1%(3,145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1.7%(128억원)에 머물렀다.
주 의원은 “교특회계 지자체 보조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위험도로와 혼잡도로의 개선 사업에 지원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낙후지역을 위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