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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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스쿨존 CCTV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전국의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스쿨존은 1019개소이며 이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5개소(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603개소 중 31곳(5.1%)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전국 평균 34.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서울지역으로 1730개소 중 1477곳(85.4%)에 설치돼 있었다.
778개소 중 627곳(80.6%)에 CCTV가 설치된 강원지역이 뒤를 이었으며 부산(78.7%), 경기 북부(67.1%), 전북(65.5%), 경남(47.7%), 대전(38.3%) 제주(20.3%) 울산(17.3%) 순이다.
홍철호 의원은 “스쿨존 CCTV는 사고 ‘예방용’과 ‘단속용’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이다”며 “기본 안전인프라도 없는 스쿨존이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 제4조를 보면 CCTV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지역내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