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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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정규직화 논의를 본격화하자 교육계에선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해 정규직화와 신규임용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예비교사 등은 ‘임용 절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압박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함께 경기 안산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김덕영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담임을 맡고 학교 행정업무도 했다”면서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서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를 받는게 기간제 교사”라고 지적했다.
전기련은 학급 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이나 상위 수준에 맞추려면 신규 교사 충원과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연간 60시간씩 교육활동 연수를 이수하는 등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임용고사 체계와 배치, 정규직화 걸림돌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을 제외한 교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와 임용 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임용고사 등 채용 절차가 다른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교총의 생각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신규임용 인원 축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 사이에선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임용시험 수험생 온라인카페에선 ‘시위 방향이 기간제·영어전문회화강사 정규직 반대로 가야한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관련 민원을 교육부에 넣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고시를 무력화하는 학교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기회를 줄이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정책들”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