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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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긍정적이나 교육부 고발 취하가 최선”
한국교총 “취지 좋으나 정부에 휘둘리는 판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유로 무더기 고발했던 교육부가 7일 사법당국에 선처 요청 의견서를 낸 가운데, 양대 교원단체들은 입장에 따라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발을 당한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선처가 아닌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도 2015년과 지난해 총 5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라는 의견으로 각각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이번 의견서 제출은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전교조의 요청대로 고발 당사자인 교육부가 스스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며 “(고발 주체에 포함된)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고발 취하를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시국선언 관련 징계 절차를 중단하는 등 교육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공소 취하를 요청하고 직무 범위 외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 개선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교육부의 판단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화해와 협력의 취지는 좋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달리하여 선처를 요청한 것은 신중함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정책이나 법적 판단이 정부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홍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