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8:27
|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 전 분야에 걸쳐 추락된 국가 이미지 쇄신과 함께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이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들 잠시나마 호의적인 모습도 보였다.
또 각계각층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건의사항들이 빗발치고 있다. 영부인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한 민원인이 컵라면을 대접받고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언론보도만 봐도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이 가고 남음이 크다.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며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이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위기상황이라고 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업계는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현실단가가 배제되거나 예산절감에 따른 공사비 삭감 등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결국 부실시공 및 임금체불, 산재발생 등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선결과제로 내다봤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계는 낙찰률 상향조정을 들었다. 현행 낙찰률은 과거 공사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예산절감만을 위한 공사비 삭감제도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저해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건설산업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궁극의 제도가 절실하다면서 선진적 건설산업 구조혁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트랜드인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건설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경직된 규제폐지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SOC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 이밖에도 발주제도의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우리의 건설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