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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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천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사회적으로 문제다.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부채는 신용이 낮아지고, 담보가 부족해 갈수록 악성부채로 내몰리고 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의 부담과 고통을 줄이고 삶에 희망을 줘야 하는 문제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지난 5월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남도의 서민시책에 관심을 갖고 전남도의 서민금융 지원시책에 대해 벤치마킹을 다녀갔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적인 서민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 55개의 서민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필자가 소속돼 있는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시책은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시책 중 하나이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서민금융 지원시책으로는 ‘신협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인하’, ‘중장비 사업자 장비구입 자금 금리인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채무자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 지원’ 등이 있다. 이는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로 취임해 도정을 이끌면서 서민경제 곳곳에서 정책수요를 발굴해 발전시켜온 것으로, 우리도의 대표적인 서민시책이 되었다.
먼저, 서민대출 금리부담 해소를 위해 2015년 12월 신협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신협을 이용하는 영세소상공인 대출금리를 14.8%에서 4.9%(▲9.9%)로, 2016년 3월에는 KEB하나은행과는 운수업 및 중장비 사업자 장비구입자금 금리를 연 10%에서 3.8%(▲6.2%)로 인하해 이들 1천183명이 18억7천만원의 이자를 경감 받았다.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의 생계형 빚을 없애주는 전남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도내 13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무상으로 기부 받은 서민 빚 50억원을 소각함으로써, 413명의 도민이 새 출발의 기회를 가졌다. 올 하반기에도 부실채권 무상기부와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제2회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해 5월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금융상담과 개인파산, 회생, 신용회복, 채권협상,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가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 4천38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229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162억원의 부채를 탕감 받았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우리 도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는 더 나아가 올 1월부터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정’과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3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서민금융 시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6월5일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우선 상담소 운영을 희망한 여수·광양·담양·고흥·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군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내년까지 모든 시·군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남도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자영업자, 청년과 은퇴자의 경우 한 번의 사업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민시책의 일환으로 계획 중이다.
얼마전까지 서민시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개발과 실현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 부었던 이낙연 도지사가 총리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서민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의 그늘진 곳을 찾아 온정을 늘려 서로 배려하는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