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9:07
|
어등산 국방부 소유부지 60억 제외, 공유재산 미편입
수천억원대 지방보조금·민간위탁 지도·감독 도마 위
광주경실련 “투자촉진·유치 보조금도 의문점 적잖아”
광주시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투자유치 보조금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 실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에 따르면 광주경실련은 최근 시 감사위원회에 ▲어등산관광단지 공유재산 미편입과 60억원대 국방부 땅 매입 부지 제외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투자유치 보조금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어등산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대상 부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60억원 상당의 국방부 소유 경관녹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광주경실련은 판단했다.
특히 2012년 9월 원고 어등산리조트와 피고 광주도시공사·광주시 간의 1차 법원 조정에 따라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편입됐어야 함에도 시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점 등도 법률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익감사 청구와 별개로 헌법소원도 검토중이다. 광주경실련 김동헌 사무처장은 “그린벨트를 풀고 52%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성이 강한 관광단지를 추진했음에도, 공익성 없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려는 게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수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제때 정산 처리되지 않고 전년도 사업이 채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적잖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집행기관인 광주시의 지도·감독·조사·명령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위탁도 수탁기관 선정문제와 독점위탁의 관행적 장기화,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여전하고, 이 과정에서 매년 한 차례씩 실시토록 돼 있는 자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시 간부공무원의 산하기관 여직원 해외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해외 출장 경비 유용 등과 부적절한 접대 관행 등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의혹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광주시의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보조금은 2015년 4503억원, 지난해 4903억원에 이르고, 법정의무경비와 국제행사, 전국단위 행사 등을 제외한 총한도액은 2015년 523억원, 지난해 553억원에 달했다.
민간위탁사업은 2014년 182건에 2866억원(시비 913억원), 2015년 217건에 3078억원(1059억원), 지난해 226건에 3250억원(1157억원)으로 매년 사업수와 예산액이 늘고 있다.
투자 관련 보조금도 지방투자촉진 8개소 90억원, 투자유치 11개소 26억5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일부는 폐업 처리됐고, 일부는 보조금 지급액과 회계감사보고서상 보증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시 투자유치과 ‘기타 수입’(투자금 회수)이 16억원에 이르는 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근거자료를 살펴본 후 감사에 착수할 지, 감사 대상이 아닌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