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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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전형료 과도해… 절감대책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반대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추경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며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한명이 백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추경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경기·부산·충남·경북·전북·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서 자체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 효과는 반감된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입수학능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다. 해마다 수험생과 학무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또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한극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