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9:53
|
얼마전 광주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호남의 미래’라는 박영선 국회의원의 특강에 참석했다. 강연이 끝나고 첫 질의는 예상외로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정부와 대통령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과연 지역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동안의 매각절차와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자면, 연초에 이루어진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와의 주식거래계약(SPA) 체결 그리고 이후 촉발된 국내공장의 고용안정문제와 핵심기술유출의 문제 등이 있었다.
주식거래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어느 쟁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안정대책과 핵심기술유출 문제 등은 이미 주식거래계약에 체결된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M&A 계약과 관련한 경험을 토대로 보자면,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과 관련한 약정은 대부분 경영악화 또는 구조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효력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지역의 정치권과 관련 노조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각 직후 광주공장 부지의 매각과 해외공장 증설 등의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사가 위치한 광주공장은 중국현지기업의 입장에서 유지할 명분이 떨어질 수 있고, 광주송정역 인접 부지로 몇 년 사이 엄청난 지가 상승이 일어난 현 부지를 매각하여 재무상황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관점으로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를 들여다보더라도 불과 1년전 결정된 삼성 백색가전 부문의 철수에 요동친 지역 여론을 고려할 때, 기아차와 함께 지역 양대산업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 공장의 철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매각절차는 기본적으로 경영주체들의 고도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주도되는 만큼 그동안의 매각협상 또는 공장 이전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역 여론이나 관련 노조의 참여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출범한 초기인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주체에 대한 관련 요구는 매각 절차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목소리를 실효적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요구로 보인다. 현재 ‘치킨게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 경영진과 채권단의 감정싸움에서 벗어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내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보유한 금호타이어 매각에는 정부 최종승인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승인조건을 제시하라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에 대한 인사 개입을 통해서 매각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책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채권단은 방산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매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대책들은 자칫 후유증만 일으키는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 개입은 관치금융 등 적지 않은 논란들을 생산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국내공장에 관한 고용안정과 철수 방지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들어서 1호 지시로 설치된 ‘일자리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자면, 상설위원회 이외에도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및 ‘지역 일자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특위와 지역위를 설치하여 금호타이어 노조와 채권단 그리고 지역 관련 전문가 등을 모두 참여시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은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인 공권력 행사 또는 인사권 개입이라는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대형 M&A 체결시마다 불거진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한 새로운 해법모델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국내근로자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일자리의 신규창출보다 현안으로 불거진 고용안정대책 마련이 일자리위원회의 당면 과제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