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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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민간이전사업 예산이 관행화된 일괄 10% 삭감을 이유로 애초 부풀리기 편성을 하는 등 ‘고무줄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문상필(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은 최근 문화관광체육실 추경안 심의에서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괄 10% 예산 절감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게 피해를 주고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100개의 민간이전사업 예산을 2017년 본예산보다 16억6661만원 줄였고, 특히 문화관광체육실은 그 중 50%나 되는 49개 사업에 대해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만원까지 모두 8억5100만원을 감액했다.
문 의원은 “민간단체가 사업 규모를 아예 축소하거나 감액된 사업비로 인해 예산을 편법운영하는가 하면 감액을 예상하고 당초 예산을 부풀려 요구하는 등의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각각인 감액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별 감액률이 10%, 5%, 3% 등 천차만별이고 감액되지 않는 사업들도 많다. 문 의원은 “기준이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10% 일괄 감액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으로 17개 시도 중 예광주(일괄 10%)와 전남(시설비 5%, 경상비 3%), 제주(일괄 5%) 뿐이다.
문 의원은 “광주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추경에 일괄 감액된 예산을 전부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