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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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광주지역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정·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된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더민주·북구5·사진)은 6일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 폰 게임 중독 등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광주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광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의 정책목표, 기술적 안전조치 등의 사항을 광주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고, 게임 및 인터넷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이버음란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2017년 5월말 기준 광주지역 청소년 가구 13만여 세대와 청소년 시설 582개소에 대한 예방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광주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에 광주시교육청이 참여 하도록 해, 광주시청과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휘송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