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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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1990년대 이후 민주주의와 환경이 결합하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 시민참여 민주주의 태동과 발현, 환경적 가치에 대한 재확인, 경제발전의 극대화 등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이후 국내 처음으로 지방의제21을 광주에 실현하기 위해 광주시는 1995년 10월 27일 ‘푸른광주21협의회’를 창립했다.
지난 20여 년간 협의회는 지역의 환경현안과 지속가능발전을 실천운동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활동을 시민운동차원에서 진행했다. 특히 지역 내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기구로써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광주의 전반적인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이 내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광주시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시민사회, 기업, 관련 기관과 함께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요 실천사업을 추진했다. 협의회 역시 명칭을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광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100년 광주’ 장기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5년 10월에는 지속가능한 100년 광주 비전선포식을 했으며 광주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구성하는 측면도 세계적인 논의와 합의의 추세에 따라서 환경중심에서 환경, 경제,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의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 9월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요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한 분야 또는 하나의 정책을 바꾸거나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점에서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각 영역의 목표가 나눠져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영역의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든 영역이 상호 연계하면서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추진방법에서 환경, 경제, 시회의 통합적 접근, 새로운 시스템의 창조, 영역을 넘어서는 협력,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행정은 유연하고 자기 교정력을 갖추면서 각 영역의 목표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 본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로 구성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SDGs의 17개 목표 가운데 11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여건, 17번째 파트너십의 분야는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광주시는 전국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광주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환경·경제·사회·도시재생적 측면에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광주실정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행계획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어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있다.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4개 부문(환경·경제·사회적, 도시재생부문 지속가능성)의 정책과제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이들의 추진 로드맵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또한 이들 지표를 매 2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근거조례도 만들었다.
앞으로 광주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 광주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계속할 것이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 그룹과도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요한 영역인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 잘 갖춰진 ‘더불어 사는 시민, 더불어 행복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