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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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은 민선6기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31만 구민 여러분과 1천여 공무원들과 함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향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서구청 공무원 노조인 전공노 서구지부와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갈수록 악화돼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노조와의 갈등은 지난 2015년 4월, ‘공무원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금지한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위해 개인정보의 하나인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제공하지 않자 이를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노조는 결국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에게 사과한다고 합의하면서 갈등이 종료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조는 법을 초월한 요구와 상식 밖의 주장을 펼치며 비이성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업무성과관리를 폐지하라며 구청장 사퇴를 주장하는 시위를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1년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0일에는 저를 광주의 ‘적폐1호’로 규정하고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시내 11개 지역에서 구청장 사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4월 노조가 투쟁을 확대한 이후에는 보다 못한 주민들이 두 달 동안 매일 아침 노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노조의 투쟁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노조를 찾아 설득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구청에서는 지난 6월 16일 노조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5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까지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정을 모르시는 주민들은 서구청은 ‘왜 저렇게 싸우기만 하느냐’ ‘왜 노조를 포용하지 못하느냐’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구청장을 나무라고, 일부 언론도 ‘구청장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저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임기 초 6개월을 제외하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고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전공노 서구지부와의 대화가 어려운지, 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가 힘든 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전공노 서구지부의 투쟁 이슈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인 사항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과금 나눠먹기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광주시 소관 징계를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공무원의 기본업무인 기초질서 관리 등의 업무를 거부 선동하는 것은 물론, 법적 의무인 성과관리를 폐지하라고 투쟁을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득한단 말입니까?
주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단속하면서, 스스로는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떳떳한 공직자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현행법까지도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을 유린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전공노의 과도한 끝장보기식 투쟁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여론을 무시하며 주민들도 아랑곳 않는, 끝장보기식 투쟁전략 때문에 도저히 대화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국가와 지자체는 사용자든 근로자든 모두가 법질서를 유지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책무로 하는 공무원입니다. 비록 노동운동이라고 해도 치외법권도, 면책특권도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의 무관심입니다.
민선 구청장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적 책무를 다하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가 이렇게 무관심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려는 구청장을 질책하고 나무랍니다. 법을 무시하는 막무가내 식 투쟁을 일삼는 ‘노조와 왜 싸우기만 하느냐?’ ‘대화를 못하느냐?’하면서 ‘구청장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투쟁을 벌여서 스스로 중단하지도 못하고 승리만을 추구하는 전공노 서구지부와 과연 어떻게 대화로 해결하고 갈등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그들에게 승리했다는 명분을 안겨주는 것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태를 마감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
제가 어디까지 양보하고 인내해야 합니까?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까요? 이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민주 정의의 도시, 광주시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