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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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코레일과 SRT(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통합 문제가 다시 뜨겁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전 정부 시절 KTX 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높은 반대 여론에 밀려 포기하는 가 싶더니 그 후에는 ‘고속철도 경쟁체계’라고 이름만 바꾼 철도 정책을 내놓았다.
당시 야당(현 국민의당ㆍ더불어민주당 등) 및 시민단체, 학계의 “지역독점일 뿐 경쟁의 효과는 없다”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10% 요금인하라는 억지춘향식 운임인하정책을 펴서 지역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술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열차를 종종 이용하는 필자는 SRT가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노선인 경부선(서울~부산)과 호남선(서울~광주ㆍ목포)만 운행되고 있고 전라선(서울~여수)은 운행되지 않아, 전라선이 익산 아래로는 고속선이 아닌 것도 아쉬운데 SRT 개통으로 열차 횟수에서도 차별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느낀바 있다.
또한 열차횟수도 전라선은 편도기준으로 19회, 호남선은 34회로 약 2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 SRT가 돈이 되는 호남선만 추가로 22회를 운행하는 바람에 호남선은 56회까지 고속열차가 운행되어 전라선만 상대적으로 운행횟수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다 요금까지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하다. 현재는 여수에서 수서로 갈려면 익산에서 환승해야 하며, SRT 10% 요금 인하를 그대로 적용하여 KTX가 수서까지 간다면 환승도 없이 7000원 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롯이 지역독점인데다 흑자노선만 달리고 있는 SRT를 KTX와 통합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전라선뿐만 아니라 포항, 마산, 진주 등에서도 환승 없이 수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가 다니는 전국 어디에나 탄력적으로 더 많은 좌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요금인하, 열차횟수 증대 등의 효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이며 정시율을 자랑하는 철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노선에 모든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